왜 조선의 제도를 시대 순으로 다시 비교해야 하는가

10편에서는 조선 전기의 건국 과정과 통치 체제를 정리했다. 이 편은 그 위에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토지·조세·신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다. 독학사 4단계는 “어느 시기의 어느 제도인가”를 구분하는 문제뿐 아니라, “이 제도가 왜 다음 제도로 바뀌었는가”라는 인과 관계를 묻는 문제를 자주 낸다. 그래서 각 제도의 등장 배경과 한계를 짝지어 함께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조선의 토지·조세 제도는 “국가가 관리에게 땅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줬다가(과전법·직전법) → 그 권리마저 회수하고 국가가 직접 걷어 나눠 주다가(관수관급제) → 나중에는 아예 땅과 관리의 연결을 끊고 국가가 직접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쪽(대동법·균역법)으로” 계속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전법에서 녹봉제로

과전법: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

과전법(科田法, 1391년)은 조선 건국 직전 실권을 잡은 세력이 고려 말 토지 제도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관리에게 경기 지역에 한정해 수조권을 지급했으며, 원칙적으로는 현직 관리뿐 아니라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도 수조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지급 대상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직전법: 현직자로 대상을 좁히다

시간이 흐르며 수조권을 받을 관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급할 토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 새로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심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대인 1466년, 수조권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만 한정하는 직전법(職田法)을 시행했다. 관직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수조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직접 거둬 지급하다

직전법 시행 이후에도, 현직 관리들이 수조권을 이용해 규정보다 많은 조세를 거두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대인 1470년, 국가(관청)가 해당 토지에서 조세를 직접 거둔 뒤 그 양만큼을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했다. 관리가 백성에게서 직접 조세를 거두는 구조 자체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직전법 폐지와 녹봉제 정착

관수관급제 이후로도 재정 부담이 계속되자, 16세기에 이르러 결국 직전법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졌다. 이후 관리에 대한 대가는 녹봉(祿俸, 국가가 현물이나 화폐로 직접 지급하는 봉급)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는 “국가가 토지를 매개로 관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옮겨간 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이 땅에서 세금을 대신 걷어 가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걷어서 줄 테니 직접 걷지는 말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그냥 월급을 주겠다”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조세 제도의 변화: 대동법과 균역법

토지에 대한 수조권 제도가 정리되어 가는 것과 별개로, 조선 후기에는 백성이 부담하는 조세 그 자체의 방식을 바꾸는 큰 개혁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법과 균역법이다.

대동법: 공납을 토지 기준의 쌀·베·동전으로

조선의 백성은 원래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공납(貢納)을 부담했는데, 실제로는 관리와 결탁한 상인이 특산물을 대신 마련해 바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방납(防納)의 폐단이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경기 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 대동법(大同法)이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던 방식 대신, 토지 결수(結數, 토지 면적을 조세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쌀·베·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다.

대동법은 시행 초기에는 지주층의 반발로 확대에 시간이 걸렸으나, 이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숙종 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시행이 완료됐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토지가 적거나 없는 백성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균역법: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조선의 양인 남성은 군역(軍役)의 의무를 대신해 군포(軍布, 베로 납부하는 군역 대납금)를 냈는데, 그 부담이 과도해지자 영조 대인 1750년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해 1년에 2필이던 군포 부담을 1필로 줄였다. 다만 이렇게 줄어든 국가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結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과)을 걷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거나 어장·염전 등에 세금(어염세)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채웠다.

쉽게 말하면: 대동법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지 말고 땅 크기대로 걷자”는 개혁이고, 균역법은 “군포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그 구멍은 땅 가진 사람에게 조금씩 더 걷어 메우자”는 개혁이다. 둘 다 부담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토지로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분 구조: 양반·중인·상민·천민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인(良人, 국가에 세금과 역을 지는 자유민)과 천민으로 나뉘는 양천제(良賤制)를 기본 틀로 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세분화된 구조가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흐르며 조선 후기에는 상업·농업으로 부를 쌓은 상민이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반대로 몰락한 양반이 나타나는 등 신분 이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는 15편·17편에서 개항기·근현대 신분제 해체 흐름과 함께 다시 다룬다.

향촌 지배 장치: 향약·향회·동계

조선의 향촌 사회는 수령이라는 중앙 파견 관리와, 그 지역 사족(士族, 지방 양반 가문)의 자치 질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였다. 그 자치 질서의 대표적인 장치가 향약(鄕約)이다.

향약은 중종 대에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이 중국의 여씨향약을 본떠 도입을 시도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이황과 이이가 각각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향약(예를 들어 이황의 예안향약, 이이의 해주향약 등)을 향촌에 보급하며 자리를 잡았다. 향약은 다음 네 가지 강목(綱目, 큰 줄기가 되는 규범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로 서로 사귄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이와 함께 향촌 사족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자치를 논의하는 향회(鄕會), 마을 단위의 상호 부조 조직인 동계(洞契)도 함께 운영되며 향촌 질서를 뒷받침했다. 이런 장치들은 향촌 사족이 수령의 통치를 보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촌 안에서 재확인하는 기능을 겸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향약은 “서로 좋은 일은 권하고, 잘못은 나무라고, 예의를 지키고, 어려울 때 돕자”는 향촌판 생활 규범집이면서, 동시에 그 규범을 만들고 운영하는 양반 사족의 지역 내 영향력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했다.

자주 틀리는 점

• 과전법과 직전법을 혼동해 “직전법도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까지 수조권을 유지시켰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직전법의 핵심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한 것이다.
• 관수관급제를 “관리가 폐지되고 국가만 남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관수관급제는 관리에게 지급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세를 대신 거둬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 대동법을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걷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동법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므로, 토지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오해하기 쉽다. 균역법은 2필을 1필로 줄인 것이며, 줄어든 재정은 결작 등으로 보충했다.

핵심 정리

•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1391, 경기 한정) → 직전법(1466, 현직자 한정) → 관수관급제(1470, 국가 직접 지급) → 직전법 폐지·녹봉제 정착(16세기)의 순서로, 수조권을 통한 위임에서 국가 직접 급여 지급으로 옮겨갔다.
• 조선 후기 조세 개혁의 핵심은 대동법(1608년 경기 시행, 공납을 토지 결수 기준 쌀·베·동전으로 전환)과 균역법(1750, 군포 2필을 1필로 감축하고 결작 등으로 보충)이며, 둘 다 부담 기준을 사람에서 토지로 옮겼다.
•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되 실제로는 양반·중인·상민·천민으로 세분화됐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 이동이 활발해졌다.
• 향촌 지배는 수령의 중앙 통치와 사족 중심의 자치(향약·향회·동계)가 함께 작동했으며, 향약은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의 네 강목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마무리 복습

참고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우리역사넷 
• 국가유산청